저출산 대책 정책으로 해마다 조금씩 추가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텐데요.
출산하여 받는 각종 지원금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.
부모급여 정리(민1세까지)
만0세 ~ 만1세 : 부모급여 + 아동수당
1.부모급여 만0세 : 10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
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차액지급하여 약 월 48만원 지급
2.부모급여 만1세 : 50만원 + 아동수당
어린이집 다닐시 차액금 하여 약 월 4만 8천원
*부모급여의 기준은 생일기준이며 만1세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*아동수당 만8세 미만까지 매월 25일 10만원
양육수당 정리(24개월 ~86개월)
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금입니다.
따라서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시 어린이집은 보육료,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전환되어 집니다.
1.만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
양육수당 + 아동수당
2.만2세 어린이집 이용시
아동수당만 지급
아동수당은 공통적으로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25일 10만원 지급
육아수당은 지자체별로 시행 내용이 다릅니다.
인천시는 6월 10일부터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.
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∼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해 모두 1천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.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∼7세 아동으로,
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할 수 있다.
지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
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
(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)
몇 개월 차로 해당되지 않은 유아들은 억울한 상황인데요.
저출산 대책으로 내어놓는 정책들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서
아쉬움이 큽니다. 말은 저출산 심각하다 하지만, 실제로는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빨리 해결하는 느낌이 들어요.
OECD 국가중 출산율 꼴지 1위
독일이나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가들은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는 출산률이 OECE국가 통틀어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예방 정책들이 많이 뒤떨뒤떨 있는 것 같습니다. 23년도 전체 출산률 0.72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1명도 안 낳는다는 말인데요.
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출산률은 1%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.
17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.
하루 빨리 17세까지 아동수당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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